서대문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1.  03.  19.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3.   19.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97호

나. 발 의 자 : 이경선 의원

다. 발의년월일 : 2021.  3. 3

라. 회부일자 : 2021.  3. 4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공개대상·공개기시 및 방법 (안 제2조∼안 제3조)

다.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운영 (안 제4조)

라. 예산낭비 등 심사 (안 제5조)

마.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제54조의2, 제54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관계부서 : 기획예산과

2) 입법예고 : 2021. 3 . ～ 2021. 3.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2021. 3. 3에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97호로 발의되어, 2021. 3. 4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조례 제정 취지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기금에 대한 시정요구나 불법지출에 대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반영하고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따라서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있고 서대문구의 재정운용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예산절감이나 낭비사례를 공개하며, 예산이 절약되거나 제도개선 등이 인정된 경우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 조례안은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더불어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용산구

다. 조문별 검토 의견

□ 안 제1조는 조례를 입안할 때 취지를 설명하는 목적조항이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동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구청장이 예산과 관련 공개해야 할 대상을 규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먼저 「지방재정법」제48조의 2에 의하면 주민의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시정요구와 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오히려 동 조례안과 같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대상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사례집을 발간하며 이런 것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낭비 요소를 억제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안 제4조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접수·처리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앞서 언급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라 설치 근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실제 여태까지 서대문구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뿐,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민원신고센터 배너 속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음.

이는 행정안전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 서대문구 홈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클릭하면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다소 운영과 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음. 따라서 안 제4조가 시행될 경우 구청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접수된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행정안전부 훈령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에 따른 심사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한 안 제5조는 동 조례안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가시킨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기(旣) 설치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라 판단됨.

더불어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이나 개인에게 성과금이나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게 한 안 제6조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보임.

그리고 부칙부분에서 조례안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두어 7월 1일로 시행일을 규정한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보임.

□ 동 조례안은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제도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의는 크다고 판단됨. 다만 현재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홍보하는 등 향후 시행에 있어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금산군의 경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아껴유”를 개설함.

이상으로 이경선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16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54조의3에 따른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내의 "지방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방예산낭비신고등의신청)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방예산낭비신고등의접수)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지방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처리기관미지정지방예산낭비신고등의처리) 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들어온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7조(지방예산낭비신고등의재분류동의절차) ① 신고센터는 신청받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예산낭비신고등의재분류심사) 제7조제1항에 따라 포털시스템 상의 재분류를 세 번 이상 거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은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한다.

<나머지 조항 이하 생략>